일단 개인파산하게 되면 본인 명의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므로 본인 자산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.
신청대상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, 무직자, 전업주부 등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다시 말해 국가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 법적인 이해관계를 중재하고 해소해주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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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산선고결정문의 주문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동시폐지입니다.
파산관재인이 lawyer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개인회생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고 또한 부인권 대상 행위도 부산개인회생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를 거쳐 폐지와 부산개인회생 면책에 대해 판단합니다.
파산·면책 신청 → 서면심사 및 예납명령 →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선임 → 채무자 재산조사 및 채권자집회 → 파산재단 환가 및 배당 → 파산절차종결 → 면책결정의 단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.
둘째,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우선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하고, 채무 한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특히 개인파산과 달리 여러 불이익이 없어 개인회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파산신청 당시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그 재산 명의가 부산개인회생 신청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더라도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 또한,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도록 협의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, 상속포기는 부인권 대상이나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.
법무법인 성안의 조민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전문성을 인정받은 '도산전문변호사'로서,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.
전문 변호사들이 민사소송, 형사소송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, 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파산신청을 하는 주된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으로,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개인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.